광주변호사회, 우수 법관 7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법관평가를 진행,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익명)을 각각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수·친절 법관은 고상영(연수원 32기·광주지법), 김상규(연수원 35기·광주지법), 나상아(연수원 40기·광주지법), 남요섭(변시 2회·광주지법 장흥지원), 박상현(연수원 32기·광주지법), 박현수(연수원 31기·광주지법 해남지원), 정의정(연수원 35기·광주지법) 등 법관 7명이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광주지법 본원은 20회 이상, 규모가 작은 지원은 1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 상위 7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 중 1인(박상현)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2인(고상영·정의정)은 각 두 번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익명으로 공개했지만 하위법관 5인에 대한 평가내용도 공개됐다.

하위 법관의 사례로 강압적으로 조종을 수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이익 준 사례,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해 훈계하는 등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장한 사례,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하고, 증인에게 폭언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올해 법관평가에는 245명의 회원(전체 개업회원 604명)이 참여했고, 456명의 법관(광주 관내 161명)에 대해 3천253건(광주 관내 2천867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3.64점(광주 관내 83.92점)으로, 2020~2022년 3년간 평균 점수와 비교할 때(2020년 83.15, 2021년 84.06, 2022년 85.23) 올해는 소폭 하락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2.78점이고,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2.15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 법관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도 제공한다"며 "향후에도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