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밀레이정권, 90년대 위기해결 나섰던 메넴정권 1기 지향?

다시 회자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재정균형 후 태환정책 쓰나
'달러화 도입 반대' 카푸토 경제장관 내정설에 시장은 '화색'

아르헨티나의 괴짜 극우 성향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불과 2주 남겨두고 누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의 수장이 될 것인가에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혜성처럼 등장한 밀레이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연 세자릿수에 이르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선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현지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겠다고 다소 '과격한' 공약을 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정책실현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밀레이 당선인은 결선 투표 승리 이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은 이미 다 구성이 되었으나, 경제장관 발표는 취임식 이후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지 언론은 전 중도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권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금융전문가 루이스 '토토' 카푸토가 경제장관에 내정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이에 시장은 열렬히 반응했다.

카푸토 경제장관 내정자는 달러화와 중앙은행 폐쇄에 반대하는 중도우파 금융전문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클라린, 라라시온, 이프로페시오날 등 현지 언론은 카푸토 내정자가 밀레이 당선인에게 통안채(LELIQ. 통화안정채권) 해결 방안과 이에 필요한 금융 조달 방안을 제시해 신임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카푸토의 경제부 장관 내정설이 보도되면서 밀레이 당선인의 기존 발언과 함께 취임 후 펼쳐질 경제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조금 더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전 메넴 대통령(페론당 출신 대통령. 10년간 대통령직 역임) 1기 정권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권"이고 "그 당시 태환 정책을 도입한 도밍고 카발로 전 경제장관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제장관"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카를로스 사울 메넴 전 대통령은 1989년 아르헨티나 최악의 경제 위기에 대통령에 취임해 페론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컨센서스를 충실히 이행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밀레이 정권이 그때 당시와 비슷한 현 상황에서 메넴 1기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추측이 대두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의 주요 경제단체들이 경제위기에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요구한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현재 자유경제를 외치는 밀레이 후보의 생각과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은 재정적자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 세제 개혁, 사유재산 보장, 자유무역,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자유경제 신봉자로 가능한 모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재정 긴축과 중앙은행의 통안채 해결 이후 달러 시세 일원화와 자유무역을 약속했다.

그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중앙은행 폐쇄는 '도덕적 임무'라고 천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단기간 내 달러화 도입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90년대 카발로 장관의 태환정책(법으로 고정환율을 사용하며, 시중의 통화량만큼 중앙은행이 같은 양의 달러를 보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꿀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메넴 1기 정권은 태환정책을 사용하여 경제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으나, 메넴 2기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국내 산업 붕괴, 멕시코의 테킬라 경제위기, 1997년 말 아시아 경제 위기 등으로 해외자본이 빠르게 아르헨티나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재정적자의 늪에 빠졌다는 점이다.

후에 페르난도 델라루아 정권으로 교체되었으나,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태환정책을 이어갔으며, 다시 태환정책의 아버지인 카발로 장관을 경제장관으로 등용했다.

그러나 2001년 말에 아르헨티나는 다시 디폴트에 들어가면서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밀레이 정권이 달러화 도입을 포기하고, 태환정책을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다시 사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