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지지 기반인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클릭’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가 한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장’ 외쳐 놓고 52시간 예외는 외면17일 여야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필요한 산업용수 공급과 도로망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의견이 갈리는 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특별법에 담을지를 두고서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반도체기업도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관심은 최근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쏠렸다. 그는 이달 초 당내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 쪽
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 공제율을 16.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직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3법'(소득세·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의 소득공제율을 16.5%로 통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다.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율에 차이를 두는 게 과도한 차별이라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연봉이 5499만원인 근로자와 5501만원인 근로자는 연봉이 고작 2만원 차이지만, 연말정산 때는 그 차이가 30만원까지 벌어지는 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일원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민간 직장에 취업할 때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책을 출간한다. 이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연합뉴스는 한 전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라는 평소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이 책에 담았다. 책 출판은 메디치미디어에서 맡았고, 출간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적절한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책 출간에 맞춰 북콘서트 또는 강연 등의 행사를 통해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선이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대표직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달 설 연휴를 전후로 정치 원로들을 만났고, 대표 사퇴 두 달 만인 지난 16일 SNS를 통해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