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 공제율을 16.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직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3법'(소득세·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의 소득공제율을 16.5%로 통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다.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율에 차이를 두는 게 과도한 차별이라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연봉이 5499만원인 근로자와 5501만원인 근로자는 연봉이 고작 2만원 차이지만, 연말정산 때는 그 차이가 30만원까지 벌어지는 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일원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민간 직장에 취업할 때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