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장애 7시간 만에 복구"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1시57분 발생한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가 오후 7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복구 완료됐으며, 오후 8시4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 원인은 운영 서버 자체 점검 중 환경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스토리지 환경설정 오류로 인한 장애다.
모바일 신분증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조폐공사는 장애 원인인 스토리지 환경설정 오류를 해결하고 서버를 재기동해 오후 2시49분 모바일 신분증 앱 일부를 정상화했다.
이어 오후 3시20분에는 홈페이지 및 앱 기능 일부가 추가 정상화됐고, 이어 오후 7시에는 신규 발급과 검증 앱 기능을 복구하며 정상화 테스트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조폐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지원 등 필요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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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서 처음 보는 여성 무차별 폭행하나 남성 구속기소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씨가 항의하자 B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붙잡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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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비리' 장하원 등 3명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필요"
앞서 9월에도 기각…법원 "법리다툼 여지…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됐으며,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추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 사실을 둘러싼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와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천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윤씨의 일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두 달여 전인 9월 8일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장 대표 등에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 대표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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