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 "강서구로 통합 이전" 권고(종합)

강서구 주민·정치권 반발…총선 앞두고 지역간 갈등 고조

부산 사상구와 강서구에 각각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 노후한 교정시설을 강서구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강서구와 주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정책 권고문을 발표했다.

입지선정위는 지은 지 50년이나 된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입지선정위는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5월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12차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월 부산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42.1%가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에는 29.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5.9%가 통합 이전에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에는 44.1%가 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선정위는 이에 따라 강서구로의 통합 이전을 권고하면서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각종 지원대책 마련을 함께 권고했다.

부산시는 1973년 건립한 부산구치소와 1977년 건립한 부산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통합 이전 후보 지역으로 꼽힌 강서구와 주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이전이 통합이전보다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통합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정시설 입지선정 권한이 없는 부산시가 무권한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의 정책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이 없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야 정치권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등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