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ℓ 페트병 100만개' 가축분뇨 초지에 버린 업체 대표 실형

하천으로 유입돼 민원 제기되자 흙으로 덮어 은폐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3일 오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 주도 아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이들이 이 기간 불법 배출한 가축 분뇨량은 1.5ℓ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약 1천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 등은 지난 3월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분뇨로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어렵고, 복구가 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아울러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같은 혐의로 10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