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 무산에 "野, 누구 눈치보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인권 중시 민주당 의원들 어디 갔나"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의하지 않아 결국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유엔(UN)이 내달 중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할 전망이라고 언급, "전 세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안이 난항에 부딪힌 참담한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2012년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최재형·성일종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한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