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위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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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 정책을 악용하는 범죄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끼리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편취 적발 사례를 발표하고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볼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적발 사례로 한 기업은 수출 가격을 조작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후 주식 양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5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 지원 금융 대출을 190억원 상당 받아 빼돌렸다.
참석한 금융기관은 수출채권 매입 시 허위 무역서류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