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회세미나서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필요"

경북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경북도·전남도·경북도교육청·전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중점 주제로 다뤘다.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장·차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며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하고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비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유치 계획을 설계하고 필요한 인재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인원을 할당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토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야 하고 비자에 대한 지방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광역비자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국회, 정부와 협력해 광역비자 도입을 내용으로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지방 목소리를 담은 법률을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