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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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약 있는 개인에 유리한 여건 조성키로"
"상황 여의치않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할수도"
"상황 여의치않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할수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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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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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더 키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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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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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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