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토양오염 반환 미군기지 매입 '배임' 논란

이성호 도의원 "오염문제 책임있는 동두천시와 정화비용 100억원 분담"
재단 "경기도에서 출연금 지원 약속…균형발전 투자라고 해 반대 못 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염 토양이 있는 동두천의 반환 미군기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관련해 '배임'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부천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 이전을 목표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님블 부지 9천805㎡를 동두천시로부터 지난해 5월 매입했다.

이어 지난해 6~8월 동두천시 주관으로 진행한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는 불소와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토양정화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중간 용역 결과 정화 사업비로 1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의 이성호(국민의힘·용인9) 도의원은 "일자리재단 정관에 따라 캠프 님블 부지 매입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60여억원에 매입했다"며 "재단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도의회에 허위 보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단이 토양 오염 사실을 동두천시와 계약 전에 인지했고,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지만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양오염 문제의 책임은 동두천시가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양 기관이 합의해 분담하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단과 동두천시가 절반씩 부담할 경우 정화비용 가운데 50억원은 재단에서 내야 하는 상황으로, 도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업무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캠프 님블 부지에 대한 매입을 위한 기존 자산처분이 이사회에서 의결해 계약 단계에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최종 매입 단계에서는 의사회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의 경우 경기도에서 출연금 지원을 약속해 동두천시와 분담 계약을 맺은 것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었다"면서 "정화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좀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한 불소 규제(기준치 등)에 대해 환경부가 새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