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버스 태워달라한 지 2분만에 체포…국가공권력 남용"

'불법 연행·구금'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서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은 경찰이 지난 7월 버스차로 시위를 벌이던 박경석 대표를 위법하게 연행·구금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스에 태워달라고 요청한 뒤 2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측 소송대리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백두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은 "원고가 버스에 태워달라고 한 지 2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범죄 혐의나 체포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호송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했을 뿐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즉시 석방하지도 않고 30시간 동안 구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체포 요건을 갖췄고 조사 이후 불법 구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4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체포 당시 영상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이날 변론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재판을 통해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는지 밝혀내겠다"며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을 고립시켜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불법적으로 감금·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올해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도중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