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사회,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반대 집회…"파업 불사"

경기도 지역 의사들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추진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와 '의사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오후 반차를 내거나 휴진해 집회에 참여한다.

의사회는 이날 집회로 의원 50~100곳이 휴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사회는 "의대증원이 기정사실화돼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희망증원 규모는 수천명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의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와 일상생활 중 사소한 실수로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회원들 다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사면헙취소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말한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5월 국회 통과로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이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을 포기하고 있다.

회원들의 생존권 박탈에도 투쟁과 저항을 포기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전국 단위 의사 조직인 의협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2030년도 희망정원 최대치는 3천명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