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장 "'잔혹 범죄' 정의 구현이 모두의 임무"

서울서 ICC 아태 고위급 세미나…ICC 차장검사 "이스라엘 등 비극의 동의어"
한동훈 "ICC 역할수행에 긴밀 연대 필수"…법원행정처장 "ICC 역할확대 공감"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14일 "잔혹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모두의 임무"라고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법원·법무부·외교부가 ICC와 함께 개최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개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법치, 책임은 ICC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미래의 웰빙, 여러 세대를 위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중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더 많은 나라가 로마 규정을 비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아 로마 규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프만스키 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등 ICC 고위급 인사와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페르난데즈 당사국 총회 의장은 "우리는 갈등과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보편성(당사국 수 확대를 통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자트 샤밈 ICC 차장검사는 "수단 다르푸르,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로힝야족 등의 장소와 사람은 다시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극의 동의어가 되고 있다"며 "추상적·이론적 법이 아닌 실제적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 학살, 인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ICC가 반인륜적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ICC 역할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 행위가 자행되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국제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의지와 국제 협력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했다.

한국 출신 ICC 고위급 인사로는 송상현 전 재판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 권오곤 전 당사국총회 의장 등이 있다.

12월 열리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한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