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낙하산 사장이라고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정치인들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야 한다"며 거듭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안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미리 준비하는 게 정치인들의 도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여권의 잠재적 후보군에 대해선 "국민이 보수와 진보로 절반씩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건 중도 확장성"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여권 잠재적 후보 중에서 중도 확장성은 제가 제일 높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후보 간 지지율 변동이 클 것”이라며 “여권 후보 간 연대가 필요하다면 중도 확장성과 후보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저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개헌'과 관련해선 "'87년 헌법 체제' 이후 5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말"이라며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불행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혜를 많이 받은 분"이라며 "여러 가지 확장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잘 판단하겠지만, 당의 승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역할을 해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 대행은)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최 대행이 당장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에 강제 집행력이 없다.4일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는 밝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 잠룡들이 책을 출간하며 대선 경쟁 조기 예열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판을 계기로 정치권에 복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간을 예고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홍대에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를 개최한다.대표 사퇴 이후 77일 만에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청년층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북콘서트 장소를 청년층이 많이 찾는 홍대로 정한 데 이어 6일에는 서울 마포구 신촌에서 열리는 '2025 대학생 시국 포럼'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다.한 대표의 저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대표는 책에서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에 참여한 이유부터 탄핵에 찬성한 이유까지 속 깊게 털어놓으며 윤 대통령과 보수 지지자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르면 이달 중순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이명박 적 대통령을 예방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만나는 등 '광폭 경제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오 시장은 책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철학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이 책을 집필해 펴내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저서는) 서울시장 오세훈의 핵심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