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지목된 손준성 '고발사주' 재판 이달 말 마무리(종합)

27일 결심공판…"선고 목전에 탄핵 추진, 의도가 뭔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손준성 검사장이 "2년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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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본회의가 불발되자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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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통화한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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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없는 사실을 기사로 쓰지는 않았다"며 "김 의원이 '고견을 묻는다'는 취지로 통화가 성사된 것으로, '(고발장을) 전달을 받아서 보낸 거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며 본인의 난처한 처지를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친구인 손준성과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거 같다.

공작한 것은 홍준표로 보이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을 당으로 끌어들인 유승민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 같아 묘한 역학 관계상 이야기할 길이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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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나"라고 묻자 기자는 "안 난다는 쪽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쪽이고, 손준성과는 교감·연락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오늘 증언이 정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 법정에서 취재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말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해 유감스럽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손 검사장 피고인 신문과 구형을 하는 결심을 한꺼번에 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