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설치용 부동산엔 세제혜택…전기차 다시 빛 볼까

박주연 기자

입력2023.11.14 10:00 수정2023.11.14 10:02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2% 면제 적용
내년 1월 시행 … 민간기업 진출 활발해질 듯
인프라 부족해 수요 식었던 전기차에 호재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충전이다. 내연 기관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 수치로만 보면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
충전 인프라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대수는 2대로 전 세계 1위다. 전기차 강국으로 불리는 유럽(13대)을 크게 넘어선다.

다만 가정보다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충전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주거환경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다량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 전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민간 기업들의 전기차 충전 시장 진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 나선 국회 “취득세 면제하겠다”

국회도 전기차 이용자들의 오랜 불만인 충전소 인프라 확보를 위해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충전소 설치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충전소 확대 촉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선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 LG전자, 한화솔루션,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전기차 충전, 2차전지 관련주
발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02-784-1422)
어떤 법안이길래 :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취득세를 면제.
어떻게 영향 주나 : 전기 자동차 충전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전기자 충전 시설 확보,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 가능성

강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충전소 신규 설치에 따른 세제 혜택이 미비했다는 지적에서 발의됐다. 국가나 지자체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지만, 민간 법인 등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법인이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을 기준으로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편법 감면에 대한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강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증가했지만 충전소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인 만큼 충전소 확대에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건축물 감면에 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된다.

정부, 기업도 충전 인프라 구축 ‘활발’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지만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요소에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도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를 59만 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생활 거점인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를 각각 43만 기와 3만 기까지 늘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급속 충전기를 2만5000기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도 5%에서 2025년까지 10%로 높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보급도 빠르게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업들은 이미 전기차 충전 시장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다. SK 그룹에선 SK네트워크, SK시그넷, SK E&S 등이 충전 사업을 하고 있다. SK일렉링크는 국내 최대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운영업체이기도 하다. LG그룹에선 LG전자가 충전기 및 충전 관제 시스템, LG유플러스가 충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GS그룹에서는 GS에너지 자회사인 GS커넥트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요 둔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도 호재다.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여전히 비싼 가격, 충분하지 않은 충전 인프라 등이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인데 민간 기업이 적극적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호재 예상 기업으로는 LG전자, 한화솔루션,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전기차 충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꼽힌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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