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해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연대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3천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는데도 예산 삭감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시민의 돌봄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며 "국회가 관련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시도지사가 설립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2021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돼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돼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주체는 시도지사"라며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