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에 與 "특활비 역대최저" 野 "R&D 깎고 비서실 올려"

운영위서 김대기 재산누락 징계처분 공개여부 놓고 공방

여야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예산안 증액 편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578억원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순방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249억원을 다 써버리고 추가로 예비비 329억원을 편성했다.

전 정부의 두 배 규모"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정운영 지원 예산 항목을 보니까 올해 22.5%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12.5% 증액되는 거다.

슬림한 비서실 기조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야당에서 증액 항목을 지적하는데 집행 규모가 (예년과) 같거나 줄어든 예산도 있는 것 같다"며 "예산 절감안을 보면 안보실은 운영비를 거의 반 이상 절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대통령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국민이 좋아할 것 같고, 국민의 여러 염원에 보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96억5천만원이었는데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런데 14억원을 감액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신기록을 세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운영 지원 예산 항목 증액과 관련, "조직이나 인원이 슬림화해도 활동은 슬림화하면 안 되겠다"라며 "코로나 때 활동이 위축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예산은 거의 행사, 회의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라며 "코로나 때 대폭 감액한 것을 정상화하는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2020년에 비하면 아직도 14억원 정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여야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한 징계 처분 내용을 밝히는게 맞는지를 두고 또 충돌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천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이 실수로 이뤄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도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를 받는 것이다.

또 법제처 유권해석을 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 제출 요구에 한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재산신고 누락 5억5천만원이 있었고 이것도 과태료 처분도 안 받은 걸로 안다"며 "(야당에서) 사임까지 얘기하는 게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비서실장이 재산 누락을 하고 단순 실수였다고 하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20억원 이상 재산을 누락하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공정하지 않다고 국민은 느낀다"고 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은 "공개 안 하실 거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대기 실장은 "귀중한 국정을 다루는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제 불찰이 거론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이런 데 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징계받아야 한다고 많이 했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니까 선출직하고 우리 같은 정무직은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행사에 야당 의원들을 고의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김 실장에게 "대통령 행사에 야당 의원들을 많이 초청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취지를 살려달라"고 말했고, 김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