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의무화해야"...세제혜택 확대 필요
국민들의 10명 중 4명은 일시금과 연금 형태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을 더 선호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2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6.6%)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동의한다'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23%)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

퇴직연금 수급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는데, 통계청·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2.9%가 일시금을 택했으며 연금 수령은 7.1%에 그쳤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8%)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17.3%)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지만,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2021년 기준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률은 27%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나, 중소 사업장들은 아직 도입률이 미미한 상황이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규모를 키우기 위해 법정 연금수급연령(55세) 이전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34.4%가 동의하지만 29.9%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인출 제한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 확대'(4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동연금지급제도 24.6%, 연금수령의 의무화 2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복잡한 제도 도입절차'가 사용자, 근로자 모두 31.8%,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 교육과 상담 지원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용중인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제도안내 부족(29.7%)', '자산운용 컨설팅·상담 부족(28.8%), '가입자 교육부족'(11.7%) 등을 꼽을 정도로 가입자 교육이 상당히 미흡하고 만족도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금학회의 김성일 박사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필요성에 공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퇴직금제 점진적 폐지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연금화 제고를 위한 세제정책 전환', '가입자 교육'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해 법률적 측면을 검토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퇴직급여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퇴직급여의 법적 성격을 법정 복리후생 혜택에 보다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의 단일화는 필요하지만 사외적립의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인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근로자가 한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9%를 적립한다면 퇴직연금은 8.3%를 적립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포럼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포럼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