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에서 LTE 요금제 쓴다…3만원대 5G 요금 내년 출시

이달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1분기 안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 단말도 잇따라 출시된다. 연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이 출시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3~4종류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국민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과기부는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약관 개정으로 5G 단말 이용자도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하고 있어 SK텔레콤 가입자부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요금제도 개편된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과기부는 내년 1분기 내에 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 제조사가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하는 기능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한다.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