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학자 "中인구감소 추세 다음 세기까지 지속가능성 높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인적 자원 투자 강화해야"

중국이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 직면한 인구 감소 추세가 장기화해 다음 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제일재경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쭤쉐진 전 상하이 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열린 '중국과 세계 경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인구 역성장은 다음 세기(2100년∼2200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인구 과잉과 급속한 증가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전환되고, 극히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인구 변동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5년 1.55였던 중국의 총출산율(출산 가능 여성 1인당 출산 아기 수)을 2040년까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인 2.1로 끌어올린다면 2097년에는 인구 역성장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실제 총출산율은 이 연구 가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2040년 2.1로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따라서 중국의 인구 감소세는 다음 세기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작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9명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억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쭤쉐진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비용 증가, 저축 및 투자 감소,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위축, 공급망 충격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계 소득 및 노동 소득 증대, 근로자 세금 부담 완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제 활동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추세에 따라 더 많은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기반 시설 건설을 계획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중국 인구는 14억1천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적어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신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2016년(1천867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73년 만에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국의 신생아 수가 700만∼800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지난 4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2%로, 고령사회 기준(14%)을 넘어섰으며, 작년에는 14.9%로 더 높아지면서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수당 지원,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