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소득세 감세 등 경제대책 추진…117조원 추경

기시다 총리 "탈 디플레 위해 소득 뒷받침…경제 선순환 실현"

일본 정부가 2일 가처분 소득을 뒷받침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목표로 소득·주민세 감세를 골자로 한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 등을 위한 새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대책의 핵심은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정액 감세(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로 내년 6월 실시된다.

4인 가구는 16만엔의 감세를 받게 된다.

주민세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 후 30년간 디플레이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디플레이션 탈각의 고비인 내년에 소득이 물가 상승을 웃돌게 뒷받침해 "경제를 성장 경로에 올려놔야 한다"고 정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투자 촉진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이번 경제 대책의 규모는 감세분을 포함해 17조엔대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13조1천억엔(약 116조7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추경 예산 규모는 코로나19 긴급 대책이 펼쳐진 지난 2년간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 전 수조엔대였던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대책의 사업 규모는 지방 세출이나 재정 투용자,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37조4천억엔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수요에도 감세 대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정책에는 무엇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력 강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며 지금은 탈 디플레 여부의 고비를 맞고 있어 "경제 대책에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국민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