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서 하휘동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 사건과 관련해 "간첩이 정말 있네요"라고 말했다.하휘동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언론사의 보도 영상을 게재하며 이같이 반응한 뒤 출처가 불분명한 세계지도와 함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라는 글을 게재했다.해당 뉴스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이 담겨있다. 그는 2주 전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 사무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됐다며 판결문을 근거로 북한의 개입 정황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이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 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석 씨는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석 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이 연장되면서 내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 요금이 대폭 오른다.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약 50만원이 오른다.비용이 더 오르면서 '고비용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미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법원이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과 어학 능력 준비로 과로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28일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08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복무한 뒤 2019년 전역하고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12월 출근길에 정차 중인 굴착기와의 추돌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이후 A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차량 사고 이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며 “심정지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이에 A씨의 배우자는 “업무 준비를 위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에 대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요구되는 어학 능력을 위해 낯선 외국어를 공부해 관련 공인인증시험에 응시해야 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인의 나이는 만 37세에 불과하고 운동선수 출신으로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