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허위고지…"계약종료되는 연말께 피해규모 늘어날 듯"

대출받아 노후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계속 주택을 늘려나가는 이른바 '전세사기' 수법으로 19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청주와 수원 등지에서 다세대주택 5채를 매수한 뒤 20여명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은행 대출금으로 노후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전세 세입자를 모집하고 이후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주택을 늘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명의를 빌려 바지 임대업자를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계약 대부분은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선순위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바지 임대업자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에겐 A씨와 같은 혐의를, 이들의 임대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