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서 초등생 추행 잇따라…'수원 엘리베이터 사건'과 유사 전문가 "주거 양식 바뀌며 관련 범죄 계속돼…보안 강화책 마련해야"
이달 초 이른바 '수원 엘리베이터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주거 건물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고등학생 A군이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요청해 쉼터로 인계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고등학생 B군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B군도 A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로 들어간 뒤 그의 주거지 앞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건은 고교생이 이틀간 3차례에 걸쳐 10대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엘리베이터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0일 만에 빚어진 것이다.
수원 사건 피의자인 C(16) 군은 지난 5~6일 수원과 화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C군은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범행했다.
이들 세 사건은 고교생인 가해자들이 자신보다 약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가해자들의 정확한 체격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초등 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력에 저항하거나 범행을 피해 달아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이 모두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따라 들어왔다는 점도 공통적인 범행 방식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밖에서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는 때를 노려 함께 들어선 뒤 좁고 밀폐된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다.
일상을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주거 양식이 바뀌면서 관련 범죄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고층 아파트와 공동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다수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즘에는 이웃 간 교류도 크게 줄어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함께 들어선 사람이 외부인인지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 또는 아파트 측에서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동현관문이나 CCTV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 강화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보완하고, 경비 인력을 늘리는 등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니에게 용돈을 주라는 엄마의 강요에 속상하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어머니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의 언니는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한 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A 씨는 "어렸을 때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학교를 일찍 졸업한 후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취업 후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명절에도 용돈을 챙겨드리며 나름대로 가족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반면 언니는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며 어머니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언니는 고시에서 낙방한 상실감 때문인지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매일 남자친구를 만나는 눈치"라고 말했다.문제는 어머니가 A 씨에게 "언니에게 용돈을 좀 줘라"며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A 씨는 "언니에게 용돈을 줘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쓸 것이 뻔하다"며 주기 싫다는 입장이지만, 어머니는 "언니가 취업하면 어련히 널 챙겨주겠지"라며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니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항상 나를 깔봤다"며 "고시를 준비할 때도 자신은 고위공무원이 될 거라며 간호사인 나를 무시했다"고 말했다.또한 A 씨는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느냐",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렇게 벌벌 떠느냐"며 자신을 매정한 자식으로 몰아간다고 토로했다.이어 "너무 속상해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