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대학별 수요조사"…연내 정원 확대폭 확정 가능성 "지역의대 신설 수요 있는지 살펴볼 것"…지역의사제 도입도 지속 검토 조규홍 "2050년까지 의사 부족 계속 전망…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요구가 많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 고려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지역의 의료역량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지속적인 검토' 과제에 넣었다.
정 정책관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인재 전형이나 의대생 지역의료실습 프로그램, 전공의 지방 배치 확대 등 여러 지역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조사와 점검을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대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 수요조사를 하는 데다,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료계와의 협의나 전문가·소비자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확정이 늦어질 여지는 있다.
정 정책관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시기는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천654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1만816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다.
보정심 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중단된 군의 실사격 훈련이 다음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께 단계별로 훈련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군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예정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이후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원인이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사격 훈련 이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한 비행 훈련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전투기 실사격 훈련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가 완료된 이후 재개할 예정으로, 당장 내주에 논의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군 차원의 사격장 안전성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게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재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회신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신행위 자체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신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1심에 재판부도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 송부했다고 주장했다.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한종섭 할머니가 ‘제14기 국민추천포상’에서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실 공장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은 그는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본인 소유 자택도 사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행정안전부는 14일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고 20명의 수상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훈장 1점, 국민포장 5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8점 등 총 19점이 수여됐다.국민포장은 고(故) 이순난 할머니, 이재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명예이사장, 조근식 약사, 윤영근 前 공무원, 조성준 사업가가 받았다. 이순난 할머니는 한 달 수도료를 3,000원으로 아끼고, 물티슈를 4등분해 쓸 정도로 근검절약하며 모은 8억여 원을 서울대에 기부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서울시립대에 10억 원을 쾌척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조근식 약사는 지체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0년간 라오스에 20개 학교를 설립하며 국경을 넘은 나눔을 실천했다. 윤영근 前 공무원은 32년간 장애를 극복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성준 사업가는 예비군 간부 및 군 가족을 채용하고, 순직 군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등 국군 사기 진작에 힘썼다.대통령표창은 58년간 해남에서 4만여 명에게 무료 이발 봉사를 한 김광주 이발사를 비롯해 5명에게 돌아갔다. 농민 권용호·김동조 부부는 매년 4천만 원씩 5년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농작물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무총리표창 8점 중에는 민간해양구조대장으로 활동하며 해상안전 봉사에 앞장선 문희승 씨, 후원 콘서트 수익금을 20년 넘게 국제백신연구소와 국립암센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