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vs 노조 "83%가 다면 폐지 반대"(종합)

시, 하급자 눈치 보기 등 부작용…갑질·괴롭힘 등은 감사로 대응
노조, 10년간 잘 운영된 제도를 졸속 폐지…법적 절차 위반 검토

원주시가 승진 인사 시 적용한 다면평가 제도 폐지를 밝힌 가운데 시와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시행한 다면평가 제도가 승진 인사 시 직원 간 다양한 평가를 위해 도입했으나 취지와 달리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평가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폐지를 결정했다.

또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담합, 인기투표, 정당한 업무 지시를 갑질로 오인한 감정적·악의적 평가, 하급자 눈치 보기, 업무실적·성과 우수자의 승진 제외 사례를 들었다.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다면평가 본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인사철 부하직원에게 음식 대접, 메일 발송, 직원·팀장과의 소통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 지시와 갑질·괴롭힘에 대해서는 갑질 조사와 감사로 대응할 방침이다.

문제점이 많은 다면평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시청 노조와 직원 간의 소통·협의를 통해 찾아나가겠다는 견해이다.

반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조합원 절대다수가 다면평가 폐지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지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지난 24일 조합원 7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13명이 참여해 83.2%인 427명이 '다면평가 제도 존속'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다면평가 폐지' 응답자는 16.6%인 85명으로 조사됐다.

원공노는 응답자의 절대다수와 조합원 절반 이상이 다면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이 결과를 토대로 시 집행부에 다면평가 폐지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또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 위반을 자세히 검토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10년간 잘 운영된 제도가 한순간에 폐지됐다"며 "의견 수렴이나 종합적 분석도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다면평가 폐지 결정은 인사 행정의 퇴행이며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