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일'로 尹 때리기…"독도 예산 자르고 오염수 홍보"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독도의 날이자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라며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주권 상실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할 오늘, 선열들을 뵐 면목 없이 죄송한 마음만 든다"고 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념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이, 육군은 홍범도 흉상 이전과 독립영웅실 철거로 숭고한 독립운동 역사에 이념 색깔론을 덧칠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들자는 제안에 무반응인 정부는 내년도 독도 연구예산을 잘라낸다"며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는 국민 혈세를 아끼지 않으면서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삭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퇴행 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대사를 온몸으로 견뎌낸 독도 앞에, 목숨 바쳐 주권을 지켜낸 순국선열들 앞에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겠노라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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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80주기서 尹 조화 어땠길래…野 의원도 "이건 아냐"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식이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 장군의 흉상 이전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면서 이날 일부 참석자들 항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뒤로 돌려지는 일도 있었다.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념사에서 "홍범도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바로 흉상 철거 논란 때문"이라며 "그 논란에 보훈부 수장인 장관님께서 마치 동조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우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사의 절대 영웅이지만 안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그게 맞는 거냐'고 한 발언을 재소환하며 "귀를 의심했다"고 비난하며 흉상 철거 백지화를 촉구했다.추모사를 맡은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고, 윤석열 정부는 장군을 비롯해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을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모시고자 독립기념관에 호적을 창설했다"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영웅들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원 추념사에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당초 보훈부는 이번 행사에도 윤종진 보훈부 차관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순국 80주기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박 장관 참석으로 변경했다. 홍 장군 추모식에 보훈부 장관이 참석한 건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묘역에서 국내로 봉환된 첫해인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그간 통상 서울보훈청장 급이 참석해왔다.이날 추모식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배치됐는데,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하며 화환을 뒤로 돌려놓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그러다 '대통령 화환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우 의원 등 추모식 주최 측의 제언에 따라 보훈부 직원들이 곧바로 화환을 제자리에 놓았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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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폭락 감수"…개혁 밀어붙인 마크롱 '반전 결과' [연금개혁 파헤치기]
올해 3월 반대 여론에도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관철시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집권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과 공무원 감축 등 공공개혁, 올해는 연금개혁까지 대중의 인기가 없는 개혁만 골라서 한 결과다.개혁의 결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율을 잃었지만 ‘유럽의 환자’란 조롱까지 듣던 프랑스 경제는 침체 일로인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 폭락 감수하고 연달아 개혁 강행지난 23일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9%로 지난 9월(28%)에 이어 2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강행하면서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진 뒤 30% 초반대를 횡보하다 다시 20%대로 떨어진 것이다.마크롱이 개혁을 위해 지지율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대선에서 66%의 득표율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롤러 코스터’를 탔다. 핵심 원인은 ‘구조개혁’에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즈(FT)가 “30년 동안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쇠락 일로에 있던 프랑스를 되살리기 위해선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의 신념이자 대선 공약이다.마크롱은 집권 첫 해부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청소년 직업 교육에 기업 참여, 공공 일자리 12만개 감축, 연금 수령 연령 연장 등 굵직한 구조개혁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쳐나갔다. 부유세 폐지, 유류세 인상 발표 등 친기업 정책으로 당선 이듬해인 2018년 대규모 반대 시위인 ‘노란 조끼 시위’가 확산되며 지지율은 그해 11월 23%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 추진이 연기되고 공공 일자리 감축 규모도 8만5000개로 줄긴 했지만 세제 개편과 노동 개혁의 큰 줄기는 이어졌다.상황이 반전되는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크롱이 취임한 2017년 5월 당시 9.7%에 달했던 실업률이 2019년 2분기 8.5%로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23%에서 19%로 떨어지는 등 눈에 띄는 경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여론은 반전됐다. 프랑스의 고질적 문제였던 실업률은 2022년엔 7.3%까지 떨어졌다. 2016년 1.1%에 불과했던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2.29%로 높아지며 영국을 제쳤다. 이후 2018~2019년에도 1.8%대의 성장률을 이어갔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7.78%의 타격을 입었지만, 이듬해인 2021년 7%로 5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눈에 띄는 경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마크롱의 지지율은 2021년 40%대를 회복했고, 2022년 대선에선 20년 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극우 성향의 경쟁 후보들의 친러시아 행적 등이 논란이 되며 다소 ‘운’도 따랐다는 평가도 있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프랑스 경제를 반등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유로존 침체에도 프랑스 홀로 순항재선에 성공한 마크롱은 미뤘던 연금개혁을 다시 밀어붙였다. 그는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연금 재정을 개혁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개혁에 들어갔고, 국민 70%가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와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강행했다.결국 올해 3월에도 의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단독 입법을 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4월에 법을 통과시켰다. 임기 초기부터 그를 따라다닌 ‘불통’ 이미지가 커지며 그의 지지율은 지난 3월 28%로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난 2019년 이후 다시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첫 임기 중 구조개혁이 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몸소 확인했음에도 재선 후 인기 없는 개혁을 강행하는 ‘뚝심’을 보여준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개혁안 강행 이후 첫 인터뷰에서 “더 오래 기다릴수록 (연금 제도 적자가) 악화한다”며 “이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단기적인 여론 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강조했다.마크롱은 지지율을 잃었지만 프랑스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로존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1.0%로 높였다. 유로존 성장률이 0.9%에서 0.7%로 낮아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에선 유일하게 당초 전망을 넘어선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3%로 동결했다. 독일, 영국 등 주변국들이 모두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가운데서 돋보이는 모습이다.27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격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앞둔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의 행보는 상당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의 행보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밀어붙인 마크롱과 ‘닮은 꼴’이란 평가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이란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혁으로 떨어지는 인기를 받아들이겠다는 마크롱의 행보와 판박이다.이에 따라 당초 정부 안팎에선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이 유력하게 제시돼왔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하면서 정부가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나리오를 열거하는 수준의 ‘맹탕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제도 전문가는 “(정부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유럽의 환자였던 프랑스를 살렸다는 맥락보다는 구조개혁이 당장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더 무게 있게 보는 듯 하다"며 "진정 개혁 의지가 있다면 리더(대통령)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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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재명 사진 없냐"…개딸들, 이원욱 사무실 찾아 '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 사무실 앞에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걸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고성 항의도 벌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 시내에는 비명계 의원들의 사진과 함께 '민주당 내의 검찰 독재 윤석열의 토착 왜구 당도5 잔당들'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현수막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얼굴에 '수박'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번 천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사실상 살해 위협을 한 것이다. 이들이 '당도5 (수박) 잔당'으로 지목한 이들은 윤영찬·이원욱·박용진·박광온·설훈·김종민·이상민·송갑석·조응천 의원 등이다. 모두 평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담당해온 이들이다. 현수막을 붙인 개딸들은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약 30분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원욱 넌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동탄을 쪽팔리게 만드는 이원욱은 동탄을 떠나라”, "이원욱이 없어야 민주당이 잘 돌아간다"고 구호를 외쳤다.시위를 마친 이들은 "당원들이 찾아오면 반겨주고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며 사무실 안으로 진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향해 "진보 성(향)이 강한 동탄 신도시에서 왜 국힘당 짓거리를 하느냐", "왜 윤석열의 정치 검찰에 협조를 하느냐"고 따졌다. 한 여성은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 사진 하나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냐. 이원욱 이 자식아. 어떻게 사진 한 장이 없냐"며 격분하기도 했다. 이들이 "수박을 깨겠다"며 '지역 사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행태는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개딸들의 공세에 시달려온 윤영찬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있는 강성 지지자 A씨를 중앙당에 제소하기도 했다.A씨는 성남 중원구 일대에 현수막, 천막 등을 설치하고 "윤영찬이 이재명 대표 등에 칼을 꽂고, 본인 선대본부장 등에 칼을 꽂았다"며 윤 의원의 사퇴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다수 비명계 의원들은 개딸들의 '선 넘은' 행보에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개딸들에게 '자제령'을 내려야 함에도 침묵을 지키며 폭력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들이 변하기는 하느냐"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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