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겼기 때문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작년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공매도 개혁안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기업 간 담보비율 통일, 총량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요구안을 받았으나 이 중 한 항목도 완전히 실행된 것이 없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 간 지나친 격차는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