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규제 혁신 최우수 사례는"…대국민 온라인 투표
투표 참여하면 문화상품권 등 답례품 제공
국조실은 전문가,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대표 사례를 선정했다. 입국시 물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공항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도입 추진, 청소년 수련 지구 내 찜질방 등 목욕장 업종을 허용, 전국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편의점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 부착 등이다.
투표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다. 많은 표를 받은 상위 5개 사례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 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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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빠져나갈 구멍' 너무 많다"…한은 총재의 지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낮다"며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해당하는 가구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지적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주로 답변하다가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DSR은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액 등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예외가 많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도 이같은 예외를 없애야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도 DSR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우선 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이 총재는 특례보금자리론 문제도 거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 출자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하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과 상반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하면서다. 이 총재는 "주택금융공사에 저희가 출자한 이유는 고금리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수요는 별로 없고 이제 (통합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이 가서 저희들은 그 목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출자액을 줄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총재는 "경제 쇼크로 인해 성장률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긴축적 금리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 여력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이크로 정책을 함에도 가계대출이 너무 안 줄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으로 가계대출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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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서 테슬라 공장 짓는데 서류 2만5000장…"혁신기업 나오겠나"
테슬라의 유럽 첫 번째 공장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는 작년 3월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가동을 늦춰야 했다. 당시 테슬라가 주정부에 제출한 서류는 최소 2만5000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관료주의가 덜하면 좋겠다”며 독일 정부를 꼬집어 비판했다.지난 2일 방문한 프랑크푸르트 A은행에서도 독일 관료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입구부터 10m 넘게 이어진 복도 양옆으로 각종 서류가 빼곡히 찬 책장이 늘어서 있었다. 독일 금융당국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둔 것으로, 따로 마련된 서고에도 서류가 한가득이었다.고질적인 관료주의가 독일 기업을 옥죄고 있다. 독일 당국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복잡한 행정 절차, 거미줄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딘 디지털화 속도도 각종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 족쇄’ 된 관료주의독일 중소기업연구소가 지난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매출 2억4000만유로(약 3440억원) 규모의 기업이 준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은 매출의 1%(약 34억원)에 달했다. 당국의 깐깐한 규제와 중복된 승인 절차 등에 대응하느라 정규직 직원 4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쏟아부어야 했다. 대신 연구개발(R&D) 등 미래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프리돌린 스트랙 독일산업협회(BDI) 글로벌시장 실장은 “독일인은 디테일에 강하고 모든 것에 규칙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런 점이 독일을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디테일에 집착한 나머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관료주의는 혁신 기업이 독일에서 탄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독일은 창업의 용이성을 측정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125위(2020년 기준)에 그쳤다. 영국(18위), 프랑스(37위)에 한참 못 미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선 기업이 영업허가를 받기까지 40일이 걸리지 않지만 독일에선 120일 이상 소요된다.라인트 그로프 라이프니츠할레경제연구소(IWH) 소장은 “파괴적 혁신은 테슬라와 같은 젊은 기업에서 나오는 것인데 독일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는 창업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시장 진입 등 기업의 역동성이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관료주의의 곰팡이를 제거해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장부 보관 기한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도록 하고, 내국인 호텔 투숙객에 대한 등록서 작성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독일의 악명 높은 관료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으로선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후진국’ 오명도독일은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할 디지털화 투자에도 소극적이다. 독일 정부는 긴축 재정을 명목으로 디지털 예산을 작년 3억7700만유로(약 5400억원)에서 내년 300만유로(약 40억원)로 대폭 삭감했다. 민간 투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디지털화가 독일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투자 규모도 저조하다. KOTRA 뮌헨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AI 투자액은 6억7000만달러(약 9000억원)로 미국(474억달러)과 중국(134억달러)의 5%에도 못 미쳤다. 독일 국민도 디지털화에 보수적인 편이다. 독일 IFO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 관계자의 86%가 데이터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을 이유로 AI 실무 적용에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다. A은행 관계자는 “디지털화가 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이 독일인의 생각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말했다.프랑크푸르트=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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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연방-주-지자체 '거미줄 행정'…규제 해결 걸림돌"
지방분권화는 독일의 행정시스템에서 관료주의를 존속시키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연방정부(중앙정부)와 16개 지방정부가 힘을 나눠 갖다 보니 개선 방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법무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가규제통제위원회(NKR)의 루츠 괴벨 회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독일의 관료주의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뉜 매우 복잡한 행정 구조를 갖고 있다”며 “서로 다른 정당이 이끄는 주정부가 동의해야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절충안을 찾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통제위는 독일 관료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곳이다.이어 괴벨 회장은 “(전범국인)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가 과도한 힘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관료주의 해결을 위해 좋은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괴벨 회장은 과거에는 독일의 관료주의가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주의는 독일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다”며 “하지만 경제와 사회환경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존 규정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NKR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독일 기업은 90억유로(약 13조원) 이상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2011년 이후 신규 규제로 인한 비용은 270억유로에 달한다.그는 독일 공무원 사회가 ‘적극행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 “독일 공무원에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면 법정에 설 수도 있다”며 “이런 위험을 줄이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괴벨 회장은 향후 NKR의 역할에 대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NKR이 제안한 내용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 등 4차 관료주의 감축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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