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도 여 '법카유용'·야 '양평고속도로' 재공방(종합)

김동연 "업무추진비는 목적 맞게 써야…노선 변경 로데이터 분석할 것"
"법카, 국감 권한 밖"·"주구장창 양평도로"…일부 의원, '정책 국감' 요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거론하고,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설전이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 대한 생각은 어떻냐"고 물으며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법인 의혹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면서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은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전직 공무원 배모 씨 일인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호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정 의원이 계속해서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 상품 사고 제사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나"고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허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희룡 장관,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라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답하기도 했다.

심 의원이 "경기도가 유관기관으로서 저희가 받은 (노선 변경 관련) 로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서 경기도민에게 명명백백한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의 타당성을 제시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김 지사은 "분석을 하겠다.

다만 이 문제가 (지엽적인)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 봐 걱정이다.

본질인 '누가 왜 어떻게'가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책 검증 없이 법인카드 유용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법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한다.

업무추진비는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월권적인 관련 질의를 제지해달라"고 김민기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며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