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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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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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것 알고도 자료 제출…입장 안 바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조씨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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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마땅할 수 있지만"…동거녀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같은 해 12월 20일에는 경기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가 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범행 후 이 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 3000만 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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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가조작?…영풍제지 하한가에 금융당국 "불공정행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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