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갑자기 늘어난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에 재직할 때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알아서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미리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각종 규정들도 많이 바뀌어서 자식들 건강보험에 묻어가는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3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포함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왔던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2023년은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의 100%(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 미만 제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공적연금소득의 금액의 50%를 합해서 산정한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 100%, 전월세 금액의 30%를 합한 금액이며 60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차량은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한다. 이렇게 지역 가입자가 된다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해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 하한 보험료는 19,780원이며, 상한 보험료는 3,911,280원이다.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2023년은 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로 산정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간단하게 국민연금 매월 200만원, 아파트 10억을 입력해보니, 소득점수 340.211점+재산점수 1,041점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287,840원+장기요양보험료 36,870원=324,710원원이 나왔다.
이렇게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갑자기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다.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 일정 기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택하는 대신 퇴직 직전 1년 동안 내가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36개월간 납입할 수 있도록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만약 퇴직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지만, 만약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선택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그대로 3년 동안 유지시켜주는 제도인 것이다.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은 아파트 등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엄청 오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은퇴한 다음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굳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비교를 해보고,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사람들 대부분은 퇴직한 이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나 크다면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3년 동안은 피부양자로 그대로 등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보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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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만 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채)’이 ‘선정기준액(2023년인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본적인 공제액이 존재하며 계산 과정에서 부채는 차감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별로 구분하여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02만원,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323만2천원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646,360원에서 20%를 감액한 월 517,080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있어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을 감액당하지 않고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69만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한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감액한다. 또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가 있어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484,770원을 넘는 경우 최대 161,590원까지 감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50만원 받으면 28,000원 감액, 70만원 받으면 65,000원 감액, 100만원 받으면 100,000원이 감액된다.이러한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65세가 되면 소득이나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득과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만 주는 것이므로 상위 30%는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차량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는 받을 수 없다. 콘도, 골프, 승마, 요트, 고급체육시설 등 고급회원권 소유자도 제외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없다.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므로 60일 이상 해외체류자도 지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복역 중인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신고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도 지급하지 않는다.2023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108만원)×0.7]+기타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한다. 만약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단독가구인 경우 월급 396만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은 202만원이므로 단독가구 수급조건이 충족된다. 부부가구인 경우 한 사람이 569만원, 두 사람이 677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323만2천원이므로 수급조건이 충족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복잡하다. 계산식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천만 원)-부채)×0.04(재산의 연소득환산율 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이다. 아파트, 집, 토지의 가액은 거래가격이나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시가표준액)로 산정한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재산이 5억인 경우 4%는 2천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1,666,666원이 된다. 고급자동차와 고급회원권은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기초연금의 신청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만65세 이상자는 바로 신청하면 되고, 만65세가 되는 전달 또는 되는 달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65세로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는다. 신청 장소는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타, 그리고 인터넷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만 가능하다. 시/군/구청에서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기초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한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소득인정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이 엄청 복잡하므로 미리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신청한 후 행정기관의 가부 결정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위와 같은 기초연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2023년의 경우 1958년 출생)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 단독가구(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323.2만 원 이하)3.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최대 517,080원)4. 신청 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5. 신청 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6.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타 필요 서류7.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한경닷컴 The Lifeist> 구건서 심심림 대표"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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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을 얼마나 받는다고 세금까지 떼는 겁니까?” #2 “세금 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뭔가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연금은 과세하고, 어떤 건 하지 않으니 너무 헷갈리네요.”#3 “한 해 연금을 12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 한다는데,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 수령액만 해도 12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4 “퇴직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그것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나요? 그렇다면 애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필자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예비 은퇴자와 이제 갓 은퇴 생활로 접어든 초보 은퇴자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와 관련해 강의를 할 일이 종종 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앞서 말한 연금과 세금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월급이 사라진 자리를 연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 받던 월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연금수령액에 세금까지 뗀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부과하는 연금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과세 방법도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과세를 종결하는 것도 있고, 이듬해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있다. 이처럼 연금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법이 다르다 보니 초보 연금생활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혹시 내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금을 낼 땐 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내면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사실 세 부담이 커서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세금을 왜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 몰라서 불안할 때도 많다. 몰라서 불안하고, 불안이 불만으로 바뀌는 거다. 세금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 은퇴자와 초보 은퇴자가 연금과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한다. ① 도대체 연금소득이 뭐길래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은퇴자가 받는 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연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모두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연금소득이라 하는 걸까.‘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종합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뉜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지금부터는 무엇을 연금소득이라 하는지 살펴보자.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면 주택연금과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이라 하지만 실질은 대출인 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다.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한 종류다.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을 말한다. 이때 납입보험료를 초과해서 받은 보험금을 보험 차익이라 한다. 보험 차익은 연금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전부 과세하나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공적연금소득이라 해서 전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국민연금 급여에는 연금 세 종류와 일시금 두 종류가 있다.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일시금 급여 중에서 반환일시금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사망일시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셈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뭘까. 소득공제 제도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세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 한다.소득공제에 따른 과세이연을 통해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2가지다. 첫째, 보험료를 납부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함으로써 소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둘째,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 보험료를 소득공제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 연금에 과세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③ 보험료 소득공제 받지 않아도 과세하나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2002년 1월(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발생한 노령연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산출할까.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1992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21년 12월까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리고 2023년에 노령연금으로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경우 홍 씨가 2023년에 받은 노령연금 중 얼마가 과세 대상일까.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려면, 가입 기간 동안 홍 씨의 기준소득월액을 2023년 현재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를 ‘환산소득’이라 한다. 먼저 1992년부터 2021년까지 홍 씨의 환산소득을 전부 더해 분모에 둔다. 그리고 과세기준일(2002년 1월) 이후 환산소득을 모두 더해 분자에 둔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3분의 2라고 가정하자. 홍 씨는 2003년 한 해 동안 노령연금으로 1800만 원을 수령했고,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00만 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 노령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할까. 수급자가 매번 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 그렇다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모두 번거롭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도래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다. 지급청구서에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연금 수령 계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등을 기재한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현황과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기재한다.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산출한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말에 정산하면 된다. 직장인만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하는 셈이다.연금수급자가 12월 말까지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이듬해 1월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정산해준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되는 종합소득만 있으면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하지만 분리과세 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하나앞서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소득이라 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자금 원천에 따라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퇴직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겠다고 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을 이체해준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이연퇴직소득 이외에도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직접 저축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 중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있다.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해 달라고 하면, 금융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부터 먼저 내어준다. 이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할 차례다. 이때 금융사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연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강감찬(60) 씨의 퇴직급여가 3억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3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강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인 셈이다. 강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퇴직소득세 3000만 원을 원천징수 하고 남은 2억7000만 원만 강 씨에게 지급한다. 강 씨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3억 원을 전부 이체해준다.강 씨가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이체하고 매년 3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강 씨가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사는 퇴직급여 원금부터 연금으로 내어준다. 이때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강 씨가 첫해 3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2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매년 3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더하면 2100만 원이 된다. ⑥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세금은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했을 때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900만 원가량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퇴직급여 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은 그 크기가 얼마이든 상관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 한다. 따라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강 씨가 매년 3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은 남아 있지 않다. 다음 순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차례다. 이때 금융사는 연금소득세(세율 3.3~5.5%)를 원천징수 한다. 금융사가 할 일은 이것으로 끝난다. 이제부터 연금수급자가 할 일이 남았다. 먼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넘는지 살펴야 한다.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을 포함해서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일은 없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세율 16.5%)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발생할 연금소득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연금 생활자 입장에서는 종합과세 걱정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한 해 1500만 원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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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자 부족 만성화…베이비부머 은퇴에 기업들 '초비상'
미국의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자 부족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노동력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동시다발적 파업이 발생하고 임금인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현재의 노동자 우위 현상을 보여준다. ◆미 경제활동 참가율 67.3%→60.4%로 감소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기가 호전되면서 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마땅한 직원을 찾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런 고용시장에서 노동자 우위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에서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7600만명에 달한다. 베이비부머의 연령대가 35~54세였던 2000년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7.3%로 정점을 찍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 중 경제 활동하는 비율을 뜻한다.당시 미국에서 닷컴버블이 터지기 직전으로 경제가 그만큼 커지던 시기다. 미국 베이비무버 세대는 지난 20여년간 미국 노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현재 베이비부머의 연령은 58~77세다. 이미 대부분이 은퇴 연령을 넘겼다. 팬데믹 기간 경기가 악화하자 은퇴를 당긴 이들도 많다. 오는 2028년에는 베이비부머 중 가장 젊은 1964년생도 평균 은퇴 연령인 64세가 된다. 5년 뒤면 베이비부머가 노동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진다는 얘기다.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집계됐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오는 2032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6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체 피고용자 수는 지난 10년 간 매년 1.2%씩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2032년까지 매년 0.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베이비부머 은퇴 이후 빈자리를 채워줄 젊은 이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1000명당 신생아 수는 1960년 23.7명에 달했지만, 2021년에는 11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로 그동안 미국 출생률에 크게 기여했던 이민자도 크게 줄었다. ◆이민 정책 노동력 부족 해결할까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최근 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해 할리우드 작가 조합 등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건설업체 서포크의(Suffolk)의 최고경영자(CEO)인 존 피시는 "고령화와 함께 산업에 진입하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목수 한명이 버는 돈이 1년 전보다 20~25% 늘었는데, 이런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기술의 발전도 부족한 노동력을 완전히 채우기엔 한계가 있다. 챗 GPT와 같은 획기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가 나왔다고 하지만 완전히 노동자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1.4%로 과거 평균보다 더 떨어졌다.기업들은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보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예측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민 정책이 급변하는 탓에 장기적인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과거 싼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최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리쇼어링'(생산시설의 본국 복귀)하는 것도 미국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피시 CEO는 "정부가 면밀한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2~3년 안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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