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전세사기 해법 촉구(종합)

"정부 차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추진해야"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허술·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질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라며 "수도권 3개 단체에만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 회의를 4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도 3번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느냐"면서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1992년 개장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모두 처리하면서 그동안 많은 환경 피해를 봤다며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 문제를 놓고 서울시, 경기도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방식을 기존 직매립이 아니라 먼저 소각하고 남은 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처럼 규모가 클 필요가 없어 짧은 공사 기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육박하는 상황과 관련한 시의 대책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전무해 전세사기 피해가 비참하게 일어난 곳인지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은 총 63억원 중 5천556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0.9%에 불과하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올해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의 약 30%를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대상 버스 업체에 연간 총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수익성에만 매달리는 사모펀드가 인천 시내버스를 먹잇감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사모펀드 운용사가 시내버스 회사들을 인수한 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차량 정비 여건이 나빠지는 등 우려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분명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이 있다"면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국회·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의원들과 유 시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유 시장은 "올해도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입 대비 효과와 재정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인천시가 전임시장 재임기간 예산을 크게 늘렸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정파성 있는 단체에 몰아줘 국힘 인천시당이 당사자들을 고발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특정 정당 인사들이 예산 심사위원으로 포섭돼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질타했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9년째 표류 중인 부영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시 행정체계 개편,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취약 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