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원장 "발포·진압서 전두환 주도·중심성 증언 확보"(종합)

"하나회 출신들과 별도 지휘·보고체계 있었다는 증언 확보…최종 증거 확보 주력"
與 "尹,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약속" 野 "신원식 임명, 5·18 인정않겠단 것"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13일 광주 5·18 당시 진압 작전 및 발포 책임 소재와 관련해 "전두환 씨의 핵심 측근들의, 전두환의 주도성,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광주에서 26개소·54회 발포가 있었고, 그 발포와 진압 작전에 있어서 전두환 씨의 주도성·중심성이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착안해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군부대가 전부 하나회 출신인데, 그 하나회 출신들과의 별도의 지휘·지시·보고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시 육군 예규나 사단 예규, 작전 예규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 발동 및 '진돗개' 발동 요건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광주에서의 진압 작전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여타의 증거는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발포 책임자를 전두환 씨로 특정해도 무리가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증언을, 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도 암매장 문제와 발포 책임 문제 관련 보고서가 가장 늦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상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5·18 당시 학살 책임을 북으로 돌리는 게 과연 군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놓고 (조사 내용을) 보고서에 넣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5월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 횟수 등 내용이 담긴 진상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위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6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역대 우파 대통령 중에서 광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하신 게 윤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 과거 5·18 폄훼 발언 논란이 제기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5·18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