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보, 최근 5년간 회수 포기한 국외채권 1조6천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수를 포기한 국외 채권이 최근 5년간 1조6천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외 채권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관리 종결' 국외 채권의 금액은 1조6천100억원으로, 전체 국외 채권 금액 5조5천569억원의 30%에 달했다.

관리 종결 국외 채권이란 무보가 보유한 국외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국가별 관리 종결 국외 채권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미국이 5천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폴란드 1천764억원, 중국 1천46억원, 홍콩 877억, 일본 734억원, 독일 330억원 등 순이었다.

양 의원은 전쟁이나 외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누적 관리종결 국외 채권 금액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 "무보의 보상금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은 39명으로, 이들에게 편성된 회수 보상금 총액은 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국외 채권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성과에 따른 보상책 이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외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관리종결 국외 채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