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게임 심의, 업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생각"

"게임 이용 질병코드 분류 시 게임산업 엄청난 타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주도의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와 관련해 "부처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보다는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도 하고, 규제도 스스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 착란이 돼 총기를 난사했다'는 과거 발언, 검찰이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며 '게임 중독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을 비난하는 다른 행정 부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 부처는 게임을 진흥하는 게 주목적인데 게임 중독이 되지 않도록 방지·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잡한 구조 속에 있으니 (게임산업에 대한 비난을) 완전히 막긴 어렵더라도 최대한 부처에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게임을 범죄 원인이나 질병으로 여기는 편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면 (게임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산업은 제가 2008년도에도 진흥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게임쇼 지스타(G-STAR)도 매년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