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일 열리는 '제19회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파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찾았던 만큼 올해도 주최사인 한화와 함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안전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을 26% 늘려 행사장을 비롯해 인근 지하철역 인파를 분산하고 주정차 단속 업무 등에 투입한다.
행사를 앞둔 5∼6일에는 행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5일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비상 상황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현장점검을, 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소방·구급차·의료인력은 행사장 내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행사장뿐만 아니라 수상 안전까지 관리한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순찰선 36척이 투입되고 불꽃축제가 열릴 수상 구간의 민간 보트 운행이 통제된다.
한강대교 위에 있는 노들섬은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오후 11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폐쇄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도 들어갈 수 없다.
7일 오후 2∼11시에는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돼 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는 우회해야 한다.
평소 이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0개는 모두 해당 시간에 우회 운행하고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노선은 한강대교 위 전망 카페·노들섬 정류소에서 정차하지 않는다.
시는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시민이 교량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시업계에도 한강대교, 마포대교 등에서 승객을 승하차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은 증편하고 혼잡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시킨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귀가 인파가 신속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5·9호선)·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을 행사 종료 시각에 맞춰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지하철 5·9호선은 승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6시부터 평소 대비 운행 횟수를 총 70회 늘리고 행사가 끝난 뒤인 오후 8∼11시에는 행사장에 가장 인접한 여의나루역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되니 주변 역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6개 역사에는 평소 배치되는 인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안전요원이 투입된다.
행사 당일에는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유 개인형이동장치(킥고잉·씽씽) 대여와 반납도 일시 중지된다.
행사장 주변에 방치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나 공공자전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로 하면 된다.
쾌적한 축제 관람을 돕기 위해 여의도·이촌한강공원에 임시화장실 총 88동과 대형 쓰레기망, 쓰레기통, 음식물 수거함 등을 추가 설치한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주최 측 임직원 봉사단을 비롯해 약 1천500명이 행사장 주변을 정리한다.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안전ㆍ편의를 돕는 종합안내소 3개소와 운영상황실 6개소도 운영한다.
행사장 화장실, 응급의료·안내소, 교통 통제구간 등은 모바일웹 서비스 '스마트서울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돕기 위해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18회를 거듭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세계불꽃축제가 올해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문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질서 있는 관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가근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결국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06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 1월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에는 44시간, 2월에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상 고충을 자주 토로했다. 2022년 3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4개월 뒤 복직해 모 도서관으로 발령받았으나 한 달 뒤인 8월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의 배우자는 2022년 9월 A씨의 자살 이유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4년 3월 26일 "A씨의 업무 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적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의 사례는 tvN 주말드라마 "미지의 서울" 속 주인공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반응이다. "미지의 서울"은 같은 얼굴을 한 일란성 쌍둥이 유미지와 유미래가 서로의 삶을 맞바꾸는 설정으로, 미래는 유명 공기업에 다니지만 직장 내 정치적인 이유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캐릭터로 그려졌다.극 중 미래는 미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희망을 찾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늘 느끼는 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불변의 진리다. 처음 법학을 접한 뒤 독학하던 시절, 이미 사법 시험을 통과한 사법 연수생을 보면 어떻게 이 어려운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하지만 막상 사법연수원을 들어가 보니 사법 시험은 제대로 법을 공부할 자격을 검증하는 문턱이었을 뿐,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연수원으로 법관 연수를 오는 현직 판사들을 보며 '나도 판사가 되면 법에 정통해질 수 있으리라'하는 희망을 갖곤 했다. 부장판사도, 재판연구관도 완벽하지 않다배석판사가 된 이후 다시 깨달은 건 스스로의 부족함뿐이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와 쟁점을 세련되게 정리하며 해박한 법리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부장판사를 보며 언젠가 나도 부장이 되면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단독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모두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엔 대법관들조차 사건 기록을 두고 깊은 고민을 거듭하시는 모습을 보며 완전한 '경지'란 존재하지 않음을 실감했다. 젊은 시절 하늘같이 보였던 부장님들과 대법관님들도 내면의 흔들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매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이를 극복하려 애쓰셨던 것이다. 관점의 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금주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는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이목이 쏠린다.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했다. 이와 함께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 오는 22일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에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해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보안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더욱 각별하게 준비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