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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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여만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A씨는 또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이용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안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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