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23만건…40% 이상 양성

전봉민 의원 "매년 1만건 이상 늘어…신종 마약도 증가 추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천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가 2021년 7만6천559건으로, 지난해엔 8만9천3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6만2천107건을 기록했다.

매년 1만 건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정 의뢰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은 2020년 43.7%, 2021년 45.3%, 2022년 42.4%였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감정 의뢰된 4만9천188건 중 46.9%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4세 이하 청소년 대상 마약 의뢰 건수가 14건이었는데,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대마보다 합성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신종 마약 검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합성 대마류의 경우 2018년에 1건이 검출됐지만, 2019년 55건, 2020년 104건, 2021년 484건, 2022년 757건이 검출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케타민도 2018년 21건이 검출됐다가 지난해에는 705건이 검출됐다.

엑스터시 검출 건수도 2018년 15건에서 2022년 325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새롭게 발견된 신종마약류도 2020년도 3종에서 2022년도 7종, 올해 상반기만 5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 의원은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종 마약과 마약 대체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