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이후…경찰로 넘어간 군 성범죄 985건

군사법원법 개정 1년간 1천305건 민간경찰 이관

지난해 7월 새 군사법원법을 시행한 이후 1년 동안 군인이 저지른 범죄 1천305건을 민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성범죄였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내부에서 이뤄지는 군 사법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군인 범죄 사건은 모두 1천305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가 985건으로 75.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입대 전 범죄 246건, 사망 원인 범죄 74건이었다.

사망 원인 범죄에는 군 수사기관의 군인 변사 검시·검증에 경찰이 참여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경남 등 시도경찰청 4곳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수사 부서에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군에서 이관받은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