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역행 아냐?"…野, 기업 총수들 또 소환할까

국감 앞두고 주요 기업 총수 소환 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 저조 탓에
野 중심으로 4대그룹 회장 등 증인 신청
자율 맡긴 기금인데 부적절하단 지적도

출처=한경DB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주요 기업 총수 소환을 예고하면서 재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최근 가뜩이나 주요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 기업들 실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소환을 검토 중이다.

산자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4대 그룹 총수는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 저조를 문제 삼아 4대 그룹과 함께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다수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마련한 기금이다. 2017년 3월 출범해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전해진다.

야당 의원들은 목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점에서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율에 맡긴 기금인데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는 야당 의원들의 증인 신청 명단에만 포함됐을 뿐, 최종 채택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 관련 3대 원칙으로 △국감 목적에 적합한 증인 채택 △경제인 증인 채택 최소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증인 채택 지양을 제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