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면서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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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소리 그만 질러라"…팔 안으로 안 굽는 '김진표 리더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막 단식 투쟁 등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여야의 무질서 속에서 중립을 지키며 탁월한 '중재 리더십'을 보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놓고 정치권의 호평이 나오고 있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네가 장관이냐", "장관이 검사냐", "여기가 재판이냐" 등 항의했다. 항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대표적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파악됐다.약 23분간 이어진 고성 항의 속에서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의석에 앉아 연신 소리를 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의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돼 있다"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설명에도 좀처럼 항의가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좀 조용히 들어달라.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라"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의원님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이어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사태를 조율한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발언을 축소할 것을 요청하며 최종 중재했다. 이런 김 의장 의사진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꼽자면 김 의장의 의사진행이었다. 한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리친 장면"이라며 "아무리 의장은 당이 없다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최선의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좀 놀라웠다"고 평가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는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찾았다.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방문 당시 이 대표를 향한 지지·응원 성격의 방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사실상 꾸짖고 자리를 떠났다.김 의장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벌써 2번이나 민주당의 일방 본회의 통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된 게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거냐"고 지적했다.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재추진할 방침인 데까지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라는 게 51대 49로 국회가 구성됐다고 할지라도 51%가 주장하는 10개를 한 번에 다 (처리하지) 못하면 그중에 6개, 7개라도 살리고 나머지 3개, 4개는 양보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만들어주는 게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김 의장의 이런 중립 행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겐 '눈엣가시'다. 당시 김 의장의 발언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송출됐는데, 이 대표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1초에 1~2개꼴로 김 의장을 비판하는 채팅을 쏟아냈다. "김진표 국짐(국민의힘 비하 용어)이냐", "무슨 낯짝으로 왔냐", "윤석열 폭정을 얘기하라", "김진표 이 인간 진짜 가만두면 안 된다", "친일파냐" 등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이 이어졌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의장의 방식이 정상적인 거고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 그렇게 안 했던 게 문제이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본다"며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다. 김 의장처럼 하라고 당적을 못 갖게 하는 것이다. 역대 국회의장 대부분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는 보지만, 안 그랬던 사람이 있으니까 대비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국회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와 협상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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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넥타이 한 文…리설주 만났을 때 옷 입은 김정숙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때 그는 재임 시절 즐겨 매던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연설 내용만큼이나 패션으로도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내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그때 그 패션 그대로 …"건재함 보여주기 위해"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에 방문한 데 이어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20여분간 연설했다.그는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좋았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가 이러한 발언을 할 때 박수갈채가 나오기도 했다.김정숙 여사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만났을 당시 입었던 하얀색 정장 상의에 투피스 복장을 갖춰 입고 이날 행사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왼쪽 가슴에 다는 장식을 빼고 정장 벨트 가운데 위치한 쥬얼리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하얀색 정장 팔 좌우에 버튼이 5개인 점 등 같은 옷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남북 평화를 취지로 한 행사에 맞게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를 상기시키기 위한 옷차림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가 과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맸던 줄무늬 타이나 국제 행사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로 멨던 하늘색 넥타이 대신, 짙은 남색 계통의 넥타이를 맨 점이 주목된다.그간 퇴임 후 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여주던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수염도 깎고, 푸른색 계열의 정장 상하의와 이 정장보다 밝은 계통 색상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푸른색 계열은 본래 청와대에서 많이 쓰여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로고에서 더 부각시키고 국제 행사에서 이 색상 넥타이를 매는 등 애용해왔던 색상이다. 2017년 대통령 취임했을 당시에는 물론이고 2021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2022년 신년사와 두바이 엑스포 등에서 그는 푸른색 넥타이를 맨 적이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복장과 연설 내용이 결국 자신의 건재함을 강조하고 민주당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친문재인(친문)계와 친이재명(친명)계의 통합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녹색병원을 찾은 것도, 연설에서 보여준 모습도 결국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尹 쏘아붙이고 李 체포안 가결 후엔 '침묵'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출현과 언행은 현재 민주당 내 격화되는 내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비이재명계 상당수는 문재인계로 분류된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지난 20일 YTN라디오 정면승부에서 "총선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문 전 대통령의 연설이 지지자 결집용일 가능성을 거론했다.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에도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해선 침묵 중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22일 제주대 초청특강에서 "많이 착잡하고 안타깝다"라고 말했을 뿐이다.신 교수는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나 옥중 당무 여부 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가 정리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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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혼돈…분당 가능성은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당내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가결' 투표한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한다며 혈안이 된 가운데, 민주당은 새로운 원내 지도부 선출 작업을 시작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국회 표결 이후 겨우 반나절 만에 총사퇴하면서 사실상 '비명계의 반란은 진압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29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가결표가 29표 이상 나온 것으로, 기권과 무효까지 합치면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표 단속에 나섰지만 실패하면서, 비명계와 친명계 양쪽에서 모두 분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친명계…비명계 '친일파' 비유하며 수위 높은 압박친명계 의원들은 가결표를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민주당에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이같은 친명계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친명계 의원들의 날이 선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렸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와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당내에서 가장 권력 승계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그는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친일파에 비유하며 "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도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과 협잡,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한다"며 "익명에 숨는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내부의 적부터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李 사퇴 압박하고 '유쾌한 결별' 재차 언급반면, 비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인 22일 '유쾌한 결별'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지붕 아래서 계속 지지고 볶고 국민들한테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느니 오히려 유쾌한 결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 정도 사안(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서 분당을 운운하는 것이 섣부른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본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떠넘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 대표를 비롯한 기존의 지도부"라고 말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한 것에 대해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표결 직전 부결 호소문을 낸 것에 대해 "그것이 굉장히 역풍을 맞았다. 이 대표와는 같이 못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회자가 됐다"며 "나를 부결시켜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삼삼오오 오고 갔다"고 전했다. ○분당 가능성 수습할까…새 원내대표 리더십 '주목'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분당'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표결 직전 '부결'을 호소하면서 역효과가 나긴 했어도,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견고하고 당내 세력 역시 건재하다는 게 그 이유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분당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며 ▲가결파를 이끌 만한 용기 있는 리더가 없고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가 왜 가결표를 던졌고, 앞으로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하겠다,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다는 그런 자기 생각과 비전을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며 "최악의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 용기 있는 리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 당은 시스템에 의해 공천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현역들이 하위 20% 평가에서 포함되지 않는 한은 누구에게나 경선 기회를 주게 되어 있다"며 "비명이기 때문에 경선을 안 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영장 청구 직전에 단식하고,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을 누가 예상했겠느냐"며 "기존의 정치 문법이 계속해서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 역시 열어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친명계는 '누가 누 더 충성하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눈엣가시인 비명계 의원에게 어떤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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