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중·저신용대출 확대 위해선 담보대출 확대 유도해야"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대면영업 규제도 완화해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카카오뱅크 제공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가 인터넷은행의 담보대출 영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야 중·저신용대출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개입이 취약계층에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 같이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사진=뉴스1

강 교수는 "담보여신(담보대출) 확대는 여신 포트폴리오 (다양화)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중·저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므로 오히려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축소를 압박한 금융당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앞으로 기존 은행권이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영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인터넷은행 중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전국 최저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인상했고, 카카오뱅크는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무기한 중단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학계의 지적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경종을 울리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강 교수는 "규제 당국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역동적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엔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요구하는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의 기준을 잔액 기준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 중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데, 잔액 기준 비중 목표는 경기 변화에 따른 변수를 반영하지 못해 인터넷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현재의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제공

비대면을 강조하면서 대면 방식의 업무를 제한하는 현행 인터넷은행 영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비대면이라는 수단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의 편의 증진, 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다"며 "중소기업 계좌 개설이라든지, 금융 편의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