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이해관계 엇갈린 '유엔 안보리 개혁론' 올해는 탄력받나

"안보리 개혁해야" 취지엔 공감…방법론에 대해선 입장 엇갈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는 해묵은 과제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론'이 재차 주목을 받았다.

각국 정상에 앞서 연단에 오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 상황에 맞춰 개혁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이와 함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안보리가 5개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전락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보리 개혁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위주로 구성된 안보리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유엔 내부에서 이른바 'G4'로 불리는 국가들은 상임이사국 확대론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상임이사국이 늘어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도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단순히 상임이사국 수만 늘릴 경우 장기적으로 안보리의 융통성과 지속 가능성, 대표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논리다.

한번 상임이사국이 되면 영구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상 미래 국제정세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상임이사국 확대의 대안으로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 안보리의 일반 이사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의 책임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안보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보리 개혁론을 주장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존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개혁론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도 안보리 개혁 과제의 주요 안건이다.

상임이사국 중 1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5개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5개 상임이사국에 대해 거부권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설득해 성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