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원 69% "교육활동 침해 심각"…30% 이상 침해 경험

38%는 학생에, 32%는 보호자에 의해 침해받은 적 있어

제주지역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활동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며, 10명 중 3명 이상은 최근 침해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연 2023 상반기 연구공개보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교원 675명, 학생 2천38명, 보호자 1천7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수준 심각성을 묻는 항목에 교원 69%, 보호자 59.8%, 학생 30.4%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물어본 결과 학생에 의한 침해 경험은 37.6%, 보호자에 의한 침해 경험은 31.6%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초등학교(41.9%), 고등학교(37.9%), 중학교(31.3%) 순이었으며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초등학교(36.8%), 중학교(27.4%), 고등학교(19.8%) 순으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경험한 침해 유형은 학생에 의한 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29.5%),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24.5%), 공무·업무방해(22.3%) 순이었고 보호자에 의한 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31.4%),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28.9%), 공무·업무방해(20.9%)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처리 만족도는 보호자에 의한 침해 54.4%, 학생에 의한 침해가 52.4%로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교육청·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교원 68.6%, 보호자 30.6%, 학생 14.6%로 보호자와 학생은 대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도 모른다는 응답이 16.1%였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도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법·제도 강화(24.3%), 즉각적인 대응조치 구축(20.3%) 등 실질적 보호 방안을 요구한 반면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 학교 구성원 존중 문화 조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구를 수행한 김경혜 연구원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해 교사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교원과 학생·보호자 인식 차이가 있어서 공론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침해 사안 예방과 신속한 사안 처리, 현장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사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후속 연구,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청 자문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이운 교육의원은 "시의적절한 주제의 연구였는데,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에는 정서 지원 관련 외에 나머지 부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현재 교육활동 보호 세부 대책을 소관하는 부서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 정책연구센터에서도 전담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규 교육청 교육국장은 "연구 결과와 더불어 현장 소리를 더 들어서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전담기구 설치는 조직과 예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