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시작…"법관이 진영논리 유혹 느끼면 사직해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재차 사과…"국민 여러분께 송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등 논란에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9억9천만원 상당의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법관 재직 중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감형했다는 비판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며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아니면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되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법의 지배는 현대 문명국가의 징표"라며 "국민이 재판과정에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재판의 운용 실무를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