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상고 기각 핵심 쟁점이었던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최 의원 "아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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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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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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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의도에 주목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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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씨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군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야산으로 번진 산불이 화재 발생 22시간 만에 잡혔다.2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께 무주 산불의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택 1채와 농막 1채가 피해를 봤다.무주 산불의 산불영향구역은 93㏊로 추산됐는데, 이는 화재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으로, 통상적으로 진화가 완료된 뒤 확인하는 실제 피해 면적보다 넓게 잡힌다.산림청은 잔불 정리를 마치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산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산림청 관계자는 "오후 10시께 주불 진화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잔불 정리를 마치고 나서 별도로 피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오후 9시 21분께 무주군 부남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한 야산으로 확산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0여분 만에 관할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에 맞섰고,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해 불길의 확산을 막았다.산불 진화에는 최대 헬기 8대와 인력 721명이 투입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영남권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총 60명으로 불어났다.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경북 청송에서 사망자 1명이 더 확인돼 전체 사망자 수가 28명으로 증가했다.지역별로는 경북이 사망 24명·중상 3명·경상 18명이다. 경남은 사망 4명·중상 5명·경상 4명, 울산은 경상 2명으로 집계됐다.이로써 전체 사망자는 28명, 중상 8명, 경상 24명으로 전체 인명피해 규모는 60명이다.중대본은 또 지난 21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을 포함해 전국 11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총 3만86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림 피해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다.이날 오후 7시 기준 주택이나 공장, 문화재 등 시설물 2639곳이 불에 탔고, 주민 3만7826명이 대피했다.한편,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이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 62%를 기록했으며, 청송 80%, 안동 62%, 영덕 55%, 영양 60%의 진화율을 보였다.경남 산청과 하동의 진화율은 81%를 기록했고, 울산 울주 온양읍의 산불은 오늘 오후 8시 40분을 기해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